|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
|
|
|
임차인)의 권리 분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
2) 우선변제권의 요건 충족 여부
3) 배당요구의 시기와 적법성
4) 보호 범위와 한계
3. 경매절차상 권리변동 및 배당구조 분석
1) 경매개시로 인한 권리소멸 여부
2) 배당
|
|
|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끝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
|
|
|
지만 이 책은 보다 폭넓게 ‘소액임차인 범위’ 같은 필수적인 지식부터 낙찰 시 지켜야 할 점들까지 풍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물론 혼자 일과 양육을 책임 져야하는 슈퍼우먼인 그가 항암치료와 경매를 병행하는 열정을 배울 수 있
|
|
|
납부 절차
제5절 등기
1. 등기 촉탁
2. 소유권 이전 등기
3. 등기 비용 실례
제6절 배당 및 예제
1. 배당의 정의
2. 배당 요구
3. 배당 절차
4. 배당 원칙
5. 주택 임대차 관련 배당 예제
제7절 인도 및 명도
1. 인도
2. 명도
3. 강제 집행
|
|
|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 대항력 인정
-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
|
|
임차인이라는 의심이 들면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때 주택의 내부구조, 임차인의 사용부분 및 사용인원, 계약의 과정과 입주경위의 특이성, 주민등록이 경매신청에 임박하
|
|
|
경매를 신청, 채권만족을 얻기 위한 최초의 절차라 할 수 있다.
2) 경매개시결정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검토 후 3일내에 경매개시결정을 내린다.
-등기부 갑구에 경매사건번호 기입등재
(1) 임차인 현황조사(집달관)
(2) 감정 평가
|
|
|
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주거용 부동산에 응찰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의 '전입세대 열람조사'을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세
|
|
|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모든 등기(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낙찰시 소멸된다.
그러나 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말소기준등기보다 전일일자가 빠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