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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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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기 후에 점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한 경우나 실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점유의 시기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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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시의 경우 전경매의 경락인(59.8.27. 4291민재항272),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90.10.26. 90마713), 후순위저당채권자(69.1.29. 68마1587),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자(67.8.31. 67마615),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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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②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④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정답≫①
해 설
첫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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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의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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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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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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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인도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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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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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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