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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이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제출하였다면, 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경매대금 중에서 甲보다 앞선 순위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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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비용을 제외한 (약 3천 5백만 원)
경매대금에서 채무 상환 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甲에게 귀속된다.
6. 나의 의견
오늘날의 사경제활동은 국가의 공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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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갱신 여부 또는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배당순위의 결정
경매대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이를 둘러싼 권리자의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우선순위 1위 근저당권자 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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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인 1천만 원을 각각 배당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甲에게 귀속된다. 이로써 각 권리자의 법률상 권리는 경매대금에 따라 실현되며, 실무상 이상적인 분배 구조로 볼 수 있다.
3) 실무상 주의점
본 사례는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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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의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
乙은 소액임차인이므로 최대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안에서 실제 보증금은 1,000만 원이므로 乙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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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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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배당재단)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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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비교
법 원 경 매
공매
대금납부
일시불
일시불(압류재산)
분할납부가능(비업무용 부동산)
사전점유사용
불가
가능(매수대금 1/3 납부시)
매각방법
입찰
압류재산은 입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격인하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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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부쳐지므로 한 번 유찰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경매물건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보통 한 달 후에 최저경매가를 낮춰 새로 경매에 부쳐지며, 낙찰이 되었지만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날을 정해 경매에 부친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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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과 성업공사 공매 물건보다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데다 대금 납부 조건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각 금융기관마다 매분기에 한 번씩 산발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고 있어 장점이 많은데 비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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