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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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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시기 및 주장입증책임
(1) 판단기준시기
_ 정리해고의 정당화요건으로서의 경영상의 필요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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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0.4월
박종희, “개정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노동법학(제8호), 1998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의 판단기준”, 노동법률, 2004.2월
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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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견해 및 사업주의 변경 이전까지는 양도인이 해고권자가 되며 사업주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양수인이 해고권자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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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 대법원은 정리해고 시점 당시 경영상태를 가지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까지 이를 인정하였다.
4. 사업의 양도ㆍ인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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