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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종언 --------12
4)독재와 지도력의 혼동 --------14
5. 현 단계 경제 과제의 정책론 ----------14
1)IMF위기 씨앗은 개발독재 -----------14
2) 고속성장이 갖는 단점 ------------15
3) 개발독재에 대한 제설 ---------15
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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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3) 국민 부담률
6.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정책의 문제점
2)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3)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4)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
Ⅲ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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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추진되는 메카니즘의 재설계가 필요함
6. 교육개혁정책의 예정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Ⅷ.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정책
1. 방송정책
1)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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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2001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0
조성욱,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1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비봉출판사, 1998
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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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환경의 변화
3. 국내의 정황 - 국민의 욕구증대 -
4.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성장
5. 하락의 시작 ( 1989～1991년 )
Ⅳ.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1. 시기개관
2. 문민정부의 시작과 끝
3. IMF 관리체제
4. 문민정부의 정책 (비판)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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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4. 최근 북한주민의 인권실상
1)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
2)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태
4)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5) 탈북자의 증가와 인권유린 실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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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의 부정적 유산 : 사이비 신자유주의 / 김상조
2.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와 한국경제성장의 정치사회적 구조 / 조희연
3. 박정희정권하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그 역사적 유산 / 정상호
4. 박정희 신드롬 : 이성의 파괴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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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미치는 영향
1.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2. 연안 오염의 증가
3. 지역공동체의 파괴
4. 미래 세대의 자연훼손
7. 대책
1.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방안
2.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과제
■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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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김택환·윤민봉 學文社. 1995. 8. 31
· 『 현대정치의 이해 』강정인외 7명. 도서출판 오름. 1997. 9. 10
· 『 한국의 정치적 과제 』이정복.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1. 10
· 『 고쳐쓴 한국정치사 』 김영명. 을유문화사. 1999. 3. 10
· 『 21세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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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의 시작 / 1
2. 개성공단 사업의 내용과 추진경과 / 2
1) 개성공단 사업 개요 / 2
2) 추진과정 / 2
3. 개성공단 사업의 개발방향 / 3
4. 개성공단 생산 및 수출 현황 / 5
5. 개성공단의 정책과 지원 / 6
6. 개성공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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