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시의 신빙성이 낮아졌으므로 최초의 수치를
|
|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
|
|
|
경찰교육 개선책의 모색. In 한국부패학회·반부패특별위원회 편, 2000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과 국가발전 모델 정립, 39-48.
Bohren, O.(1998). The agent's ethics in the principal-agent model.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 745-755.
Catherrine Ch
|
|
|
자기를 방위·보호할 필요가 있음
-> 범죄인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한다. (성격책임)
③형벌은 일반인에 대한 위하보다는 범죄인을 교화·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킴
-> 범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예방주의)
④형벌이 목적형·
|
|
|
사상자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
|
|
|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구위원장에게 인계
14. 부재자 투표
가. 신고대상
구·시·군밖의 장기여행자
영내·함정의 장기기거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
|
|
경찰공무원징계령소정의서면통지아닌구두의출석통지를받았을뿐이나징계위원회에출석진술한경우동징계절차의적법여부
02.징계양정에있어서재량권의한계
【판결요지】
01.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은
|
|
|
경찰공무원 임용령규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직무수행의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창의적이며 활력있는 직무성과의 증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
|
|
|
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1)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
|
|
|
경찰은 일련의 효과적인 체포를 통하여 시구역 안에서 massage parlor를 제거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역에 사는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은 공동사회의 이익은 시민과 공무원에 다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5. 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