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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후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조항적 목적 규정만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입법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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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발동조건 및 발동정도에 있어서 비례원칙의 확보를 요한다.
* 대판 1992. 4. 28, 92도220: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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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추세이다. [경찰작용법] 경찰작용
I. 경찰작용법의 의의
II. 경찰권 발동의 근거
III. 관련법
IV. 경찰권에 관한 논리의 변화
1. 경찰권 행사의 편의주의 원칙
2. 편의주의의 한게
3. 반사적 이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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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7조2항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경찰법 4조 : 직무수행에 있어, 자유권리 존중 의무
형사소송법198조 : 수사시 인권존중의무
내 용
① 적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
② 비례의 원칙(경찰관직무집행법1조2항) : 경찰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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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발동
ㄱ. 의의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 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발동이 가능하다.
ㄴ. 요건
a. 위험이 급박할 것
b.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c. 다른 방법을 통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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