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행정학」 , 대영문화사, 2000.
최칠호,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자치경찰제의 이해 : 김중확 총경 등 공저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의 신분
2. 경찰의 권한
3. 현행법상 검찰, 경찰의 권한관계
4. 경찰관의 직무 권한행사
1)
|
|
|
권한이 일치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민주주의이념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하며, 검찰과 경찰상호 간에 각 수사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를 이루어 수사체제의 발전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형사사법의
|
|
|
경찰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IV.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존중관계
1) 권한의 불가침
대등관청 상호간에는 서로 타관청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침범하지 못한다. 또한 경찰관청의 자기권한 내의
|
|
|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형의 감경이나 치료, 보호관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그리고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형사절차를 포기하는 것
|
|
|
경찰의 권한관계
2.외국의 수사구조
Ⅲ.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수사권독립 긍정론
2.수사권독립 부정론
3.수사권독립 시기상조론
4.절충론
Ⅳ.검토되어야 할 문제
1.실무상 수사효율의
|
|
|
경찰공무원법 제28조).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분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0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처분이 있은 뒤에 관계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
|
|
|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형의 감경이나 치료, 보호관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그리고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형사절차를 포기하는 것
|
|
|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입장의 차이는 단순한 의견차가 아니라 각 부처의 이해 관계, 문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형식상 중앙집권적
|
|
|
경찰법상 표준권한규범의 체계에 관한 법리, 한양대학교
2. 손재활(2011), 경찰 조직의 변화와 경찰 무도의 발전, 경북대학교
3. 이영경(2007),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구조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4. 이유미 외 1명(2010), 경찰의 공권력에 관한
|
|
|
경찰법 제9조 1항 제2호의 구체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 절차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 ·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