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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최영규 법영사 2005. 3. 10
경찰학개론 김재규 경찰승진연구회 2002. 7. 15
경찰행정법 김남진 경세원 2002. 9. 1 Ⅰ. 불심검문
1. 의의 및 성질
Ⅱ. 보호조치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수단
Ⅲ. 위험발생방지조치
1. 성질
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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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거의 무권한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 법구조 하에서는 경찰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응급조치를 보면 경찰이 체포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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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승계’와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로 구분된다.
⑵ 시기에 따른 구분
①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는 양도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찰조치 이전 단계에서의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를 말하며, 그 승계의 효과로 양수인에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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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방문 등을 통해 경찰조치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구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구대장은 주민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의 방문 실시상황을 수시 확인·감독하고 주민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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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경찰관서(파출소 포함)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일시, 장소, 상황. 손해정도, 피해자 인적사항, 확보해 놓은 증거 및 목격자 등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험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신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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