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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6. 28. 회사계속등기가 마쳐졌는데, 회사계속과 함께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처 소외 7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7. 12. 12. 다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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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할 수 있다. 새로 가입한 조합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조합채무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미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조합의 계속등기를 하여야한다.
합자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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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614조), 이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616조 1항), 이 등 기는 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동조 2항), 또한 회사설립의 등록세와 몇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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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614조), 이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616조 1항), 이 등 기는 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동조 2항), 또한 회사설립의 등록세와 몇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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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민법, 한국부동산교육개발원 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목 차 ]
1. 서 론
2. 부동산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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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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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내용의 사무라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와 구별된다. 업무가 꼭 직업 또는 영업이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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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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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639조 1항)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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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1] 주택정책의 입문
1. 주택의 개념
2. 주택의 역할
3. 주택의 기능과 특성
[2]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의의와 목표
2.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3. 주요 주택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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