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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3억원
고가양도 : 증여추정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3억원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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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입ㆍ저가 양도로 인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고가양수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과세
대가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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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이익의 증여)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Ⅰ. 개요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시 가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대표적인 사례
1. 자산의 고가양수와 저가양도
2. 가지급금 인정이자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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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부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3) 고가수조
1) 정의
- 사용하고자 하는 물을 건물옥상 또는 별도로 높은 위치에 설치된 저수조에 양수해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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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배수 위생설비계획
1) 설비방식 선정 - (1) 급수설비
저수조에서 양수펌프로 고가수조까지 양수시켜 자연압에 의해 급수하는 방식
1) 설비방식 선정 - (1) 급수설비
-정전 시 고가수조 내에 저장된 물을 사용할 수 있음. -양수펌프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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