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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행령 제4조)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계약내용의 명시(법 제20조)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제한(법 제22조)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24조)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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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및 시간제 고용제도
이 제도는 고령자의 정년퇴직후 시간제근로, 촉탁직,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로 재고용하자는 것이다.
위쪽 표를 보시면 2009년 전국 27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정년변경 계획을 물었더니, 계획이 없는 78.7%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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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령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2. 이주노동자 협약
3. 이주노동자 보충협약
4. 차별대우(금지)협약
Ⅸ.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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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통과로 인해 2000년부터 정부기관들의 장애공무원 의무채용비율이 5%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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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위법한 채용 거부는 일반적으로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바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Ⅰ. 채용의 자유
Ⅱ. 채용의 자유의 한계
Ⅲ.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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