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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소 사업체까지 의무 고용을 확대 시켜야 하며 정부는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담금을 보다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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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문제에 의해 채용될 인원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런 점 때문에 청년고용의무제의 적용대상을 민간 기업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법안들이 계속 제안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안들은 한편으로 연령에 의한 고용기회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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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사회생활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심리적 만족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더 잘 살아있도록 최종적으로 사회에 융합되는 목적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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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규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없이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주 간의 구분자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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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1장
1.지원 고용의 정의
2.지원 고용(중증 장애인)의 현행법
3.현행법적 문제점 & 해결방안
제2장
1. 고용의무제의 의의
2. 고용 의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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