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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려하여 중복제소가 타당하다. 결국 별소이든 공동소송참가든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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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도 공동소송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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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뒤에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피참가인이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때 피참가인이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 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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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일시적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
①형태
②가장납입의 성립여부의 판단
③가장납입의 사법상 효력
ⅰ)무효설
ⅱ)유효설
주주총회의 권한
Ⅰ. 상법상 권한사항
1. 회사의 기초 및 영업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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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기술보편화
3) 업무처리속도혁신
4) 의사소통/협동증진
5) 업무일관화/통합화
5. 정보화수준 평가모형의 활용
Ⅵ. 기업IT화(기업정보화)의 인적자원관리
Ⅶ. 기업IT화(기업정보화)의 사례
1. 휴렛패커드
1) 경영전략
2) 내부조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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