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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행정자치부, 1998,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1998. 10. 8.
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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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갱신규정을 두어 고용안정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방침한다.
□ 상시위탁집배원(정보통신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집배원(기능직 공무원) 1,319명이 감축되었고 이후 우편물량 증가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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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인 조직 간소화 및 기능 효율화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4대 구조조정의 결과 거시경제지표들은 IMF체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98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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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며 여전히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 공기업 경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진행된 자본축적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 공기업 경영자 그리고 독점자본간 정경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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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 김융배, 체신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성,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토론회, 2000
◎ 고길섭, 주어진공공서에서 만드는 공공성으로, 2001
◎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박영사,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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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각종 제도의 선진화 및 간결화를 통해 행정과 관리의 신속성을 창출하고 ④ 자유공개체제에서의 시장질서 확립 ⑤ 공공부문에서의 개혁가속화로 구조조정종결의 시기를 당겨 경제성장기회를 모색 ⑥ 혁신적인 중소벤쳐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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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Ⅰ. 서론
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투쟁의 산물이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Ⅲ.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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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개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2) 공공부문 인력의 대폭 감축
3) 권력부처에 대한 개편과 내부구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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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함께 금융부문의 역할과 중요성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부실화되면 퇴출된다는 것도 경험하였다.
금융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는 3년간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구조조정과 개혁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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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3개 기관 노사토론회를 수시 개최
인력 감축, 수지 개선 등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모범 사례
□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한 결과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 효과가 가시화
- 통합 시점에서 인력(23.8%)과 조직(50%)을 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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