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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정부의 원래 계획대로 관철되어 왔다. 작년 12월 한전 민영화 관련법안들의 통과는 그 정점이었다.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DJ정부 3년이 지난 지금 일단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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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는 투쟁의 기본방향으로 공기업 확장, 노동자민중을 위한 공기업의 운영방식혁신, 국가에서의 공기업 정책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통제확보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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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전개과정
1. 민영화논리와 전력산업구조조정
2. 발전회사분할과 문제점
(1) 인력의 변화(임직원, 노무, 건설)
(2) 전력요금문제
(3) 발전설비와 발전용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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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과 기업구조 조정 구조조정이란?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의 문제와 고용관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고용조정의 효과와 문제점
외국의 고용 조정
고용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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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2호. 1998년 여름호.
11. 강신일. 『공기업의 자율화 방향』. 한국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6.
1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13.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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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표논문
금융감독위원회(2000)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
김균·박순성(1998)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전화
김기원(1999) / 재벌체제의 지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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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석회의’(가칭) 같은 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자기 성찰과 혁신도 주문하고 싶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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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실현”한다는 구체적 정책내용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책방향은 배제와 탄압에 기초한 선행정권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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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의 확대는 의료보장의 보장성 확대와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다.
Ⅷ. 결론
하반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투쟁과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이들 기관이 공공의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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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학회지, 2000
윤태호, 공공의료 확대·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초고, 2001
정병관, 공공 의료, 그 의의와 한계, 의료와 진보 통권 7호, 1994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재정구조
Ⅳ.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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