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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하여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평가 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부 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유형, 목적
-한국 공기업의 문제점
-한국/외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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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Ⅰ.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특징
3. 공기업의 분류
1) 기업형태에 따른 분류
2) 출자자에 따른 분류
Ⅱ. 공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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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세계화
II. 공기업과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 및 문제점
2. 민영화의 개념 및 동기
III.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British Telecom(BT)
2. 일본의 NTT
3. 멕시코의 TELMEX
4. 한국의 한국통신(KT)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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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책임성”과 관련된 공공성 분야가 약화 되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 대상과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 및 설립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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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3. 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2)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3)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4. 결론
5. 다른 나라들의 공기업의 민영화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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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V.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 기본방향
2. 민간위탁 추진대상의 선정
3. 민간위탁 추진대상의 정비.
4. 민간위탁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립
VI. 결론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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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고 보이나 현재에도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효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례연구는 드문 편이다.
Ⅶ. 결론
신공공관리는 경쟁원리의 도입이나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그리고 민영화와 같은 시장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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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선의 복수사체제
2. 국내선에 있어서의 경쟁촉진시책의 추진
Ⅳ. 일본항공(일본항공산업)의 노사관계
1. 항공산업에서의 노동조합
2. 주요 항공사의 단체협상
Ⅴ. 일본항공(일본항공산업)의 민영화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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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의의
Ⅲ. 현행 문제점 및 사례
1. 까다로운 수급권 제한규정
2. 지속가능성
3. 강제적인 보험료 징수
4. 원금회수의 불확실성
5. 정부독점
Ⅳ.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1. 칠레의 민영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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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본 론
1. GMO의 정의 및 특성
2.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개발목적과 종래 품종개량과의 비교
3.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
1) 신규성
2) 알레르기 유발식품
3) 항생제 내성
4) 독성
4. 유전자재조합 식품개발의 외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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