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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Ⅴ. 공기업 이용관계의 종료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이용목적의 완료 (예: 우편물의 배달), 이용관계에서 임의탈퇴 (예: 이용자의 수도공급중단신청), 공기업 측의 이용관계에서 일방적 배제 (예: 불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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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하며, 우리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 여건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체계가 조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구조조정 등의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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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다. 교원노조는 초중등교원을 가입 대상으로 설립된 법외노조로 전교조, 한교조, 교총 등이 있다.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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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대영사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인터넷
네이버 지식 in
네이버 백과사전 제2절 공기업의 노동기본권(노동3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파업권)
제3절 각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1. 미국공기업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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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2)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정부감사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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