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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 이용료징수는 공법적 성질을 가지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의 이용료징수는 사법적 성질을 갖는다.
(3) 기타: 명령·징계권의 인정여부
명령·징계권의 경우, 이를 공기업주체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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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종료
특허기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허의 실효철회 및 특허기간의 만료와 같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기업이 종료되는 경우이다. 공기업의 특허와 특허기업
1.특허기업의 의의
(1)특허기업의 의의(2)타 개념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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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계가 조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구조조정 등의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노사 관계를 안정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 직면해 있다. 이들 과제 해결 위해 최고경영자의 자세와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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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한 통제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다양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면서 사업비 및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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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문에 대한 ‘공공이익’ 투입을 위한 자율적 규제기구의 역할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더욱 긴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설립법을 기초로 한 주무부처, 합법성 및 회계심사를 주안으로 한 감사원, 출자·증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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