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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척결하고 진정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조항들의 개정을 시작으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 제도와 기구의 개편을 비롯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패 관련 교육 및 반부패 문화의 형성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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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1. 서론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내용
4.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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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먼저 제정하였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였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부패방지기본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동시에 제정하고 있어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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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반부패 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ㆍ유석훈,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2008], 한국 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ㆍ여운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2010],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ㆍ김대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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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이 결여된 까닭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부정부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적 환경은 부정부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직자들의 낮은 급여 수준은, 그것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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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적
측면
9. 공무원 보수수준 개선
11.7
17.0
10.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
23.0
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타파
25.3
12. 업무처리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리 방지
8.1
부패
통제
측면
13. 공직내부의 자체통제기능 활성화
13.7
16.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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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일소하고 부패를 추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부패의 방지방안으로는 윤리 의식의 개혁차원에서 시민의식의 개혁과 공직자 윤리 규범의 제고를,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차원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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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99년), UN의 「반부패국제협약」 체결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기업 이익 옹호를 위해 국제 상거래에 있어 부패문제를 계속하여 쟁점화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기업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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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보호, 자금세탁 규제, 예산부정방지 등의 규정을 신설한 종합법안도 있어야 된다. 기존 법체제의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부패방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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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의 전략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역대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보다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반부패정책의 필요성이 상존할 만큼 부패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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