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
|
|
|
근로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극적 효력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의 요구 또는 쟁의행위 등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금지,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6. 근로3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공무원의 근로3권
|
|
|
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노동3권의 의의
2) 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적극적·소극
|
|
|
(1) 개별적 단결권: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
(2)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4. 소극적 단결권
(1) 의의
(2) 학설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제
(4) 기타의 단결강제형태
1) 단결체의 통제력: 단결권의 적극적 내용
2) 연대금지급조항
|
|
|
조항
2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9. 단체협약의 해석
30.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31.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32. 쟁의행위의 정당성
33.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법규
34. 노동관계 지원
35. 준법투쟁
36. 사용자의 쟁의행위
37. 대체근로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