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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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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의 성부
4.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 죄수관계
Ⅵ. A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Ⅶ. A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행위
1. 절도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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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2005
손동권「형법총론」2004
신동운「형법총론」2001
백형구「형법각론」2002
유기천「형법총론」1996
김성천, 김형준「형법총론」제2판 2002
차용석 ‘간접정범’ 한국형사법학회 1984
이정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제문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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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528면, 배종대 각론 652면, 정성근 각론 762면)도 있으나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 여하에 따라 본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상기 '공문서등부정행사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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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의 성립여부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Ⅳ. 사위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행위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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