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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등부정행사죄\' 형사판례연구8 293면, 김일수 각론 671면, 이정원 각론 647면, 김성천·김형준 697면, 이재상 각론 566면).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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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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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문서의 행사를 제한 없이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판례의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고, 판례가 변경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들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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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분확인용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자에 대해 죄를 인정하지 않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유죄판결(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판결)을 내렸다.
위 제시행위의 범죄 성부에 관한 법률상 쟁점 및 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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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甲은 중부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요구를 받자, A의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을 경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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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상고도 기각되자 1990년 5월 1일 헌법소원심판(90헌바13)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두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사형제도의 합헌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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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아 같은 해 8. 17.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김윤이 등의 상속인인 피해자 김성규 등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시가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다.
(2) 사례의 쟁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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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이재술, “표현의 자유와 형사적 규제”, 법무연수원, 1990,
판례
대법원, 2003.11.28. 선고2008도3972.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서울남부지법 2008.1.22. 선고 2008고합7 판결
신문
[경향신문] 2008.07.17.
[뉴시스] 2008-10-08
[데일리안] 20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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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______, “스위스 국제사법”, 국제사법연구 제3호(이호정교수 화갑기념 논문집)(1998)
______, 『국제사법해설[제2판]』, 지산(2003)
유재풍, “개정국제사법과 국제재판관할”, 청주지방변호사회지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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