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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2. 공문서불정행사죄
(1) 성립
(2)행위에 대한 쟁점
(3)운전면허증의 기능과 관련
(4)소결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
(2)판례변경에 따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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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985 판결)을 내렸다.
위 제시행위의 범죄 성부에 관한 법률상 쟁점 및 위 판례변경의 죄형법정주의상 문제점을 논하시오. (단, 특별법상 문제점은 제외함) (30점)
《제2문의 2》
甲은 같은 회사 경리담당직원 A에게 그의 횡령사실을 폭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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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태양에 따른 적용 죄명
_ (4) 죄수관계
_ 나. 자기 명의 신용카드의 불정사용
_ (1) 범죄 부성립설
_ (가) 사기죄의 점
_ (나) 배임죄의 점
_ (2) 절도죄 성립설
_ (3) 사기죄 성립설
_ (가) 피기망자 및 피해자를 신용카드발행업자로 보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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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컴퓨터사용사기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모범답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
3. 3회의 인출행위에 대한 죄수론
현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경우 그리고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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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대법원 1985.12.10.선고 85도1892판결<폭행치사>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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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따른 분류
4. 생존 윤리성에 따른 분류
제 Ⅳ 장 각국의 안락사론과 사례분석
제 1 절 각국의 안락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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