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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고, 잇 설에 의하면 당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1.문제의 소재
2.공물의 요소
3.공물의 종류
4.공물과 거래질서
5.성립과 소멸
6.공물관리권
7.사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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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에서 흔함
가. 도로상 교통통제, 도로점용허가
나. 집회, 시위 등에서 조건부 제한 등
(2) 경합시 이론상으로는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은 법적 근거도 다르고, 상호 독립적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적 규제, 모순 우려 등. 협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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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물관리권
공물경찰권
의의
공물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물주체의 일체의 작용
소유권과는 별도로 독립된 물권적 지배권
공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물의 사용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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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 공물의 개념종류 → 공물은 관리권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의해 설립된 개념
├ 공물의 성립소멸 → 인공공물, 보존공물은 의사적 요소가 필요함
├ 공물의 법률적 특색 → 융통성 제한, 강제집행제한,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공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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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 공물의 개념종류 → 공물은 관리권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의해 설립된 개념
├ 공물의 성립소멸 → 인공공물, 보존공물은 의사적 요소가 필요함
├ 공물의 법률적 특색 → 융통성 제한, 강제집행제한,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공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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