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때에는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결론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은 보강증거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一.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
|
|
防止하고 둘째로 自白을 唯一의 有罪證據로 함으로써 만일이라도 생길 수 있는 誤判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러한 점으로 생각하면 自白이 自白者 自身의 罪證으로서 利用되는 경우이건 또는 共犯者의 自白을 他의 者의 罪證으
|
|
|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
|
|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3호(2004 하반기), 2005/6, 530-531쪽.
윤동호, “개정형사소송법과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론”,
|
|
|
자백보강법칙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Ⅶ.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Ⅷ.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1. 출석신속절차 부분
1) 양형협상절차의 도입 여부
2) 선고형의 상한
3) 피의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