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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1. 정의 및 종류
(1) 정의
(2)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정의
(2)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2]공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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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가적 헌법구조 아래에서는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에 고유한 내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특히 인정하는 실정법의 규정에 의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자력집행력 출처 : [행정법총론] 7. 공정력과 집행력, 공권, http://mcsunday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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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2003) p. 262
4. 사법적 통제
계획재량의 경우,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는 배제되나 그 렇다고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구속적 행정계획 은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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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 참고문헌
「행정법강의」, 박영사, 박균성 저, 2004, p.103 ~ p.105
「맥한국사」, 서울고시각, 김윤조 저, 2003, p.97 ~ p.100
「행정법총론」, 지캐스트, 홍성운 저, 2006, p.170 ~ p.172
「이것이 행정법이다.」, 고시연구원, 조정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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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이므로 그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법이 된다.
② 위법의 정도에 관하여는 당연무효설과 단순위법으로서 취소사유설의 대립이 있다. 신뢰보호원칙위반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행정입법ㆍ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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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5)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법령의 소급적 변경금지, 실권, 확약, 기타 행정계획변경, 공법상 계약, 공공시설이용보장, 행정지도,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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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질서 내에서 구체적인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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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행정행위와 구별 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행정행위로 볼 것인지 공법상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3)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같은 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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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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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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