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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 소유 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사법인
영리법인
현행법은 재단법인을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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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ㆍ사법인
3.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ㆍ재단법인
5. 일반법인 ․ 특수법인
6.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Ⅴ. 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설립의 준칙
2. 법인설립의 입법주의
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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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객체이므로 무한정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법인중에서도 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거나 혹은 공법인의 일부분이 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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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공법인(公法人)은 법에 있어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사법인(私法人)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공법인의 전통적 개념은 법인의 설립이나 가입이 강제되고, 법인의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거나 또는 임원이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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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법인은 사법인과 공법인이 있으므로 법인이 상인에는 사법인인 상인과 공법인인 상인이 있다. 사법인인 상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회사이고, 공법인인 상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일반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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