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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배척된다. 이때 공소제기의 객관적 모습에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고 공소권남용이 추정된다. 주관적 요건의 추정은 검사가 그러한 기소를 하기에 이른 다른 목적이나 의도 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깨지지 아니한다.
IV. 결론
앞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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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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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공소권의 행사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일부기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제247조제2항도 일죄의 일부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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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1
2. 공소권이론-----------------------------1
3. 공소권남용이론--------------------------2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5
2. 국가독점주의----------------------------5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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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에 대해 강력한 시민통제형에 속한다. 재정신청이나 일본 검찰심사회 및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는 본래 범죄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대단히 취약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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