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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남용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대상판례의 경우 공소권남용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판례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론 구성에 있어서 공소권남용의 해당여부에 관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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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1) 의의
(2) 공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
(3) 공소권이론 부인론
3. 공소권남용이론
(1) 의의
(2) 험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3) 기소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4) 차별적 공소제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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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시설을 취하였는바, 그 결론 및 근거가 정당하고,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재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Ⅰ. 공소와 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1
2. 공소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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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
2) 기소중지
3) 소년사건의 송치
4) 타관송치
5. 수사절차 종결시 요구되는 부수절차
1)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바. 공소의 의의 및 공소권이론과 공소제기의 제원칙
1. 공소의 의의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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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와 공소권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의 이론
(1)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 이론
(3) 공소권이론 부인론
3.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이론의 의의
(2) 결 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
(1) 의의
(2)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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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1891.
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의견]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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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2) WTO의 정의
2. 아동 성폭행의 특성
1) 피해아동의 특성
2) 가해자의 특성
Ⅲ. 아동 성폭행의 현황과 실태
1. 아동 성폭행의 현황 및 실태
1) 아동 성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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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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