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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하였을시 배달리의 과오인지 동 송달이 전시선불명으로 부능이 된후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송달의 장소를 모르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공시송달을 실시한데 기인하여 피고는 동송달을 모른 결과 피고가 전기 각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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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196조)
１）적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기 가능
판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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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전자송달’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말하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의의
2.교부송달
3.우편송달
4.전자송달
5.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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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공시송달이후 재판 / 공시송달 신청 방법
※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경미사건,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구속피고인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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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중지이다.
3.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서 진행의 부적당
동일사건에 관하여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경우, 조정에 회부된 경우, 파산사건에서의 화의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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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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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부본,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와 소송의 목적이 된 사안의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다.
④ 소장의 기재요령은 위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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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지급명령정본
1. 소갑제 2호증 경매개시결정정본
1. 소갑제 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갑호증 사본 각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1. 2. .
위 신청인 김 진 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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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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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를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토지등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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