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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그대로 남는다면 피고의 반대채권소멸되고 원고 소취하에도 피고가 반대채권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된다는 것이 소송행위설과 신병존설근거이나. 소취하불구 상계의 사법상효과 남는다 해도 피고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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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감실을 당한 경우에 원고가 육월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로 본다(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건임시조치법 제이조, 제삼조). 일. 개 염
이. 취하의 요건
삼. 취하의 방식
사. 소취하의 효과
(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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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심판 중에 → 출원을 취하하면 → 심판대상물의 소멸로 부적법 각하 심결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취하하면 →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결과 거절사정이 불복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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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의 피고를 갑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나 법원이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 병은 피모용자인 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인 갑에 대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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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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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가능성, 대위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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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소 취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한까지 갚겠다고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52.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갔는데 300만원 합의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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