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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는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데, 판례는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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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공시송달이후 재판 / 공시송달 신청 방법
※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경미사건,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구속피고인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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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재판권의 행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인송달(私人送達)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상 외국에 소재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은 원칙적으로 사법공조에 의존하고, 기타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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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라는 쟁점에 집중하여 그것의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윤씨에게 있다고 보았다. 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에 관련하여 공시송달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세 납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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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다.\"
Ⅵ. 송달의 하자(흠)
\"불변기간의 기산점에 관계있는 송달(상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Ⅰ.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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