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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
예컨대 상인이 영업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
에는, 보증인이 연대 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 보증이 된다.(
商法
§57②
)
상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연대채무에서와 같이 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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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12. 88다카 26390
를 취하고 있다. Ⅰ. 외관주의의 의의
Ⅱ. 상법의 대상인 기업의 특성
Ⅲ. 상법의 기본적 특성
1. 공시주의
2. 엄격책임주의
3. 외관주의
Ⅳ.민법상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주의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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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극적 공시)
(3)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
(4)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표견대리이사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Ⅸ.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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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등의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것도 지배인의 선임의 경우에만 등기를 강제하고 있으며 상호선정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기사항으로 하여 등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사기업에서는 기업자본경영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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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상인과 상대방인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는 것이며, 어느 편에나 다 필요, 불가결한 제도이다.
상인의 편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나 책임관계 등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때문에,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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