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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8 1. 서 설
2. 전통적공용수용제도의 기본적성격
3. 공공성 개념의 확대경향
4. 수용절차의 종합화 계획화 객관화
5. 공공용지취득의 효율화문제
6. 공공용지취득수법의 다양화
7. 손실보상에 관한 제문제
8.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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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의 행정행위(수용재결)의 내용인 손실보상액을 다투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Ⅰ. 개설
Ⅱ.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및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Ⅳ. 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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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과 환매권
2.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과 관련개별법
3. 공법상 환매권의 범위 - 공특법상 환매권의 포함문제
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3)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차이
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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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한 개의 토지에 중첩적 설정 가능
3) 토지수용법상 지하사용권
토지수용법상 재결에 의한 지하사용권은 일종의 공용제한으로서사업자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
*사용권의 범위*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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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2000)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법령연혁집
건설교통부(2000)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
박윤혼, 행정상손실보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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