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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공익사업 중에 긴요한 부분만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직권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국회파동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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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법추세에도 역행하는 조치임. 이제는 사용자측도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기본권은 인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여야 함.
Ⅵ. 향후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개선 방안
1.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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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현재 필수공익사업의 대부분이 대중교통, 병원, 방송통신, 기타 주로 사기업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공익적 서비스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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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2.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과정
(1)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배경
(2)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과정
Ⅱ. 본 론
1.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1) 노사관계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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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4. 대전시 소재 환경시민단체 개요
Ⅲ. 사례분석
1. 환경시민단체의 정책참여 성공사례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 강행사례
Ⅳ. 사례분석의 총괄
1. 사례분석의 시사점
2.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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