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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1) 권리변동의 형태
원시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매장물발견, 가옥의 신축,
인격권이나 신분권 취득, 채권의 취득, 수용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매매.증여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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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취소를 배제할 수 있다.
-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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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2. 사용권
3. 처분권
Ⅲ. 민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Ⅳ. 부동산에 대한 공적제한
1. 경찰권
2. 수용권
3. 과세권
4. 귀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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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1. 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3. 지정관할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5.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3) 등기사무의 정지
6. 등기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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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를 등기부시효취득이라 하며 이때에는 등기가 동산시효취득에서와 같이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등기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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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법 5①).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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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음) (법 일반론)
1장. 법의의의와 구조
2장. 법의 해석과 적용
(민법)
1장. 민법총칙
2장. 물권법
3장. 채권총칙
4장. 채권각칙
5장. 친족, 상속법
(헌법)
1장. 헌법서론
2장. 대한민국 헌법
3장.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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