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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가장납입행위에 수반되는 부실등기신청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ㆍ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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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제1066조)
2) 녹음에 의한 방식(민법,제1067조)
3)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8조)
4)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9조)
5)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제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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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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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외상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는 강제집행수락약관부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놓으면 후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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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 不實記載罪)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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