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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대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성, 국회도서관
김영종 /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김용세 /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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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처벌의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공직 환경 개선
공무원 부정부패의 문제는 공무원 스스로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처우의 개선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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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27권 4 호).
법무부, 199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해설}.
법제처, 1993, {주요국가의 공직자부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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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장치
①공익정보제공자보호법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 비밀유지
*보호받아야 할 비리제보자의 범위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자
=이러한 제보를 위하여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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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행동강령이 법적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범체제와 같이 선언적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부정부패의 민간영역 확대
부정부패의 영역은 이제까지 주요 논점이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부패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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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Ⅲ. 부정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Ⅳ. 공직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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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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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벌칙의 강화를 예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 동안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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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자치연구
배병룡 외 2인, 공무원 가치관 실태와 정립방안, 집문당, 1997년
백선기(1982), 공직윤리의 구조와 제고전략, 한국행정학보, 제16호, 한국행정학회
유종해(1993), 윗물맑기와 깨끗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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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검찰들의 마음가짐 즉, 청결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위의 방법들은 무용지물이며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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