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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여부 등 당해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상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상사매매란?
2.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 경매권
(1)공탁권
(2)경매권
3.확정기 매매의 계약해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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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② 의무위반의 효과 : 매수인이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Ⅰ.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Ⅱ.확정기매매의 해제
Ⅲ.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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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면제
민법 제461조의 규정
채무자는 변제제공의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2.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403조의 규정
3.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538조의 규정
4. 공탁권의 발생
민법 제487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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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권과 경매권
(1) 공탁권
(2) 경매권
(3) 민법규정상
3 확정기 매매
(1) 상법 규정
(2) 민법 규정
4 매수인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
(1) 권리하자 담보책임
(2)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특정물
(!!) 불특정물
1) 내용
2)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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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권과 경매권
(1) 공탁권
(2) 경매권
(3) 민법규정상
3 확정기 매매
(1) 상법 규정
(2) 민법 규정
4 매수인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
(1) 권리하자 담보책임
(2)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특정물
(!!) 불특정물
1) 내용
2)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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