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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기선의 정의와 특징
1. 정기선의 정의
0 정기선운송이란, 해상의 특정항로에서 정해진 운항계획에 따라 예정된 항구를 규칙적으로 반복운항하면서 공표된 운임률에 따라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운임이 부과되는 화물선과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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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공표제를 도입하게 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제에서 공표제로 전환,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차단, 해운시장기능의 활성화, 공표제도의 운영과 관리: KL-NET,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인 특별운임(제외), 운임변동폭이 20% 넘지않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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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운임)
Open Rate(수급관계에 따라 변동)
운임조건
(선내하역비)
Berth TermLiner Term
FIO, FI, FO
③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와 해지 후의 권리는 적절한가? ④ 준거법과 분쟁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은 적절한가? (5) 작성한 계약서의 재확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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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정보의 부재
-과다운임
-운임덤핑
-운임정보 지수 공표
-저정운임 공표
주선료 과다
-물류비 증가
-낮은 운송수입
-주선료 상한제 도입
-주선료 공표
사업자의 부당해위
(주유소 지정, 어음결제 등)
-과다 주선료 유발
-과다 관리료 유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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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운임의 존재
2. 해운동맹
1) 해운동맹의 의의
2) 해운동맹의 형태
(1) 개방형 해운동맹
(2) 폐쇄형 해운동맹
3) 해운동맹의 유지수단
(1) 동맹선사 유지수단
(2) 화주 유인수단
4) 해운동맹의 약화와 협의협정제도
(1) 해운동맹의 약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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