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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 소득이 부당하
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7)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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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시 신고(또는 정부가 결정, 경정)한 산출세액 × 2%
②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8/100,000
7. 법정증빙불비 가산세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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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5의3②).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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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연말정산에 의해 신고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시 9%의 단일비례세율로서 원천징수하여 분류과세한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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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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