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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지만, 언론피해구제법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조제4항). 정간법 아래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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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론구제법에서 지원은 친정부 매체에, 규제는 정부에 비판적인 조중동 3대신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Ⅵ.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단일법 제정
반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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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전망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정간물법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을 통합해 피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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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법, 제13권 제1호, 2014.
이봉림, 인격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정철우, 보도영상의 초상권에 대한 영상기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논문, 2020.
지순정, 인터넷 관련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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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환경에서 단일법으로의 체제정비,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피해보상제도로의 보완, 의견과 가치관 등에 까지 반론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입법론적 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효율화는 물론 여론의 다양성보장과 언론에의 접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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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이지북스, 2009.
노명우 (2010). ‘사회적 사실’인 연예인의 자살. <문화과학>.
강동욱 (2015).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구제제도와 그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강찬영, 최기은, 강현민. (2020). 대화형 에이전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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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개선책
제1절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제 2절 의료관광 비자제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제3절 의료분쟁의 처리와 그 예방
1. 의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의 필요성
2.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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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 김창룡, 「실전취재보도론」,커뮤니케이션북스,
21) 김창룡,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글로세움
22) 한국언론재단, 「언론 명예훼손 핸드북 Q&A 100」,한국언론재단
※인터넷 사이트
1) www.pac.or.kr언론 중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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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구제양식, 좀 더 나아가 반론권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교정의 의미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의 개선방안에서 보듯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언론중재법의 시행과 같은 언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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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성과 책무성 갖춰야
개정 중재법 시행에 맞춰 포털 등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는 진실성을 갖추는 등 기존의 행태와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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