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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임의규범은 무효가 되고, 이미 발효중인 조약은 강행규범의 출현시 종료된다.
2) 강행규범 상호간의 충돌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 강행규범이 적용된다.
3) 임의규범간의 충돌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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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과 조약의 저촉문제
논제2: 새로운 국제관습의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
1. 조약의 무효
1. 서론
2. 무효의 분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의 확정절차
2. 조약의 변경
1.조약변경의 의의
2. 조약의 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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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Ⅱ. 조약의 체결절차
제4절 조약의 해석
Ⅰ. 조약해석의 의의
Ⅱ. 조약법조약의 규정
Ⅲ. 조약의 해석권자
제5절 조약의 효력
Ⅰ. 당사국간의 효력
Ⅱ. 제 3국에 대한 효력
제6절 조약의 무효
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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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문헌
나인균(2008), 국제법, 법문사
노석태(2002), 현대 국제법의 이해, 부산대학교출판부
성재호(2003),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오윤경외 2명(2001),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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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실체가 명확한 규범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관습법이므로,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 입법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국제관습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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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Ⅲ.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1. 헌법기관의 개념
(1) “광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
(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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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최재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정민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Ⅰ.서론
A.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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