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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 협력기금 2100억원 등이 있으나 남북경제협력기금의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대북 경협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 건설에 투입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외경제협력 기금도 북한은 공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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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역품목 통관관리 지침’ 제정․시행
3. 1998년 4월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경협참여 허용 1) 모색 및 시작단계
2) 진전단계
3) 제도화 단계
제 2절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반.출입추이
2) 거래성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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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공동체구상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남북한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1. 남북경협 제도적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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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
김영윤 외(2005)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연구원
박종철(200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현황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4권1호
남성욱 외(2006) 분단체제와 그 비용, 『What\'s Wrong Korea?』,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김갑식(2009) 남북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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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개방’ 정도만이 예상될 뿐이며 이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로 직결될 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Ⅹ. 결론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현가능한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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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을 위한 화해분위기 조성
6) 이데올로기 극복을 통한 통일한국 달성
6.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통일한국이 가야할 길
1) 남북통일의 당위성
➀ 민족사적 측면에서
② 사회 경제적 측면
③ 정치 안보적 측면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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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임.
o 정부는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평화가 없이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임.
o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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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와 남북교역에서 비거래성 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북지원성격의 교역구조도 경협을 저해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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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과 통일전망』, 1998.
조은석 외 4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연구』, 통일연구원, 2000.
중앙일보, 1998. 12. 7. 자, 2001. 5. 2. 자.
최수영, 『남북경협모델설정』, 통일연구원, 2000.
통일교육원, 『통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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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I. 서 론
Ⅱ. 이 슈 1
- 정치적 갈등과 협력 : 핵위기를 중심으로
Ⅲ. 이 슈 2
- 경제적 갈등과 협력 :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Ⅳ. 이 슈 3
- 사회문화적 갈등과 협력 : 남북문화교류를 중심으로
Ⅴ. 결 론
- 통일에 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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