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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재산관리는 타인의 재산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재산관리인이라고 한다(위임관리인, 법정관리인, 선임관리인). 이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관리인이 재산소유자의 대리인인가에 대해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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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임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권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다.
(5)청산철차
한정승인을 한 후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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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다.
부재자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어머니인 '을'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을'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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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大判 1975. 6. 10. 73다2023)
- 판례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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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 14
Ⅳ. 맺으며 15
<별첨자료Ⅰ> 파산절차․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의 차이점 17
<별첨자료Ⅱ> 개인회생절차의 보완 18
<별첨자료Ⅲ> 국제도산절차규정의 세부사항 19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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