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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을 통일화하여 통일된 관세법체계를 통한 남한, 북한 그리고 연변을 포함하는 범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게만 관세를 부과하여 부당한 처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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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국제산업단지의 조성
o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국제산업단지제도 도입
-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장비·설비 도입 시 관세면제 등의 인센티브 추가
o 기존산업단지에 부여되는 세제, 관련 인허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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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83.12.31.
. 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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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3.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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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2.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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