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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 12차한미경제협의회, 1996년 한·멕시코정상회담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각종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양허한 양허관세율이다. 법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협상을 전개한 결과, 기본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양허하도록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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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관세율체계를 유지하기로 정책적인 판단을 내렸으며 이를 기초로 그동안 관세율체계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균등관세율체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료에 대해서는 중간재나 완제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가공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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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처벌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환급특례법상 부정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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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과 경제적인 금지 및 제한의 해제(수입허가의 면제 등)를 가급적 동일조건 아래서 부여하여야 한다.(동제7조) 관세법상으로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실제로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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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를 효율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로 활용하기 위한 관세법상의 세이프가드 관련 산업피해구제 발동요건 이외에도, 조사절차 및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구제조치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운용세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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