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습법의 국내적 효력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국내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내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통례이다( '파케트 하바나'호 사건,1900 과 추적권에 관한 캐나다의 '노스'호 사건,1906 참조 ).
국제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 많은
|
|
|
관습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함이 타당하다. 관습법
Ⅰ.서설
1.관습법의 의의
2.관습법의 법원성
Ⅱ.관습법의 성립요건과 적용 및 성립시기
1.관습법의 성립요건
2.관습법의 적용 및 성립시기
Ⅲ.관습법의 효력
1.관습법의 효력
(1)
|
|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의의
2)관습형법금지의 원칙과 적용범위
2.보충적 관습법
II.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事後立法에 의한 처벌의 금
|
|
|
조약 중에서 입법적 다자조약은 법률에 우선하며, 이에 반해 계약적 양자조약은 법률과 동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後法優先의 原則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이 밖에, 일
|
|
|
민법의 질물인도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관습법상 담보물권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여섯째, 관습법에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성문법주의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다. 성문법
|
|
 |
효력을 미루지 말고 이를 부연하여 정식의 계약서에 모든 거래조건을 망라하여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셋째, 서식전쟁이 야기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부수적인 조항이라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확인(confirmation)이나 승인이
|
|
|
관습의 범세계적인 틀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Identrus가 적용하는 각 국의 변호사들이 검토 작성한 운용규칙과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는 아직까지 신뢰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무역실무 적용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비용의 부
|
|
|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