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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한을 자기의 책임 하에 행사한다. 그러나 피대리관청은 대리관청의 선임·감독·지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종 료
대리권을 발생하게 한 법률사실의 소멸에 따라 대리권은 종료된다.
7) 복대리의 가능성
법정대리는 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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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하관계가 놓이지 않는다.계층적 조직은 동일한 사무영역내에서만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동일한 상급기관은 동등한 지위에 놓인다.여기서는 동일한 임무영역에 있는 대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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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의 감독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위법 부당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제적 감독작용을 말한다. 즉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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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31조 제3항).
7.회계감사와 운영상황의 공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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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휴면노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을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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